자동육아휴직제란? 무슨뜻일까 회사눈치안보게 해준다고? 맞벌이 부부 사실 확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더 줄어든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7~0.8명대) 이에따라 아이낳고 키우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아이를 낳으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줄여서 저고위, 저출산위)가 10월 31일에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발표하였는는데요. 이 자동육아휴직제란 무엇일까요?

 

---

<관련 글>

기저귀 조제분유 최대 18만원 지원금 대상 (+신청 바로가기 바우처 사용처)

기저귀 조제분유 최대 18만원 지원금 대상 (+신청 바로가기 바우처 사용처)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금 120만원 지급 대상요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금 120만원 지급 대상요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자동육아휴직제 뜻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1년) 만약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러여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육아휴직제도는 현정권에서 뿅하고 나온 제도가 아닙니다. 찾아보니 실제로 자동육아휴직제는 2016년 그 이전부터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제도였습니다.

 

위 첨부자료는 다음과 2개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는 어떠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간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인데요.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해야합니다.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하네요. 또한 현장에서는 불이익(사직 압박, 승진 누락 등)을 우려하여 제도 활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눈치보고 사용해야하는 시스템때문에 실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기준 여성 71.1%, 남성 28.9% 정도입니다.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 따르면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근로자의 34.2%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추진 이유

우리나라 롯데그룹에서는 2012년도부터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해왔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2017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도 하였다고 합니다. 제도 도입전에는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60%정도였고, 2018년부터는 매년 95%를 넘겨왔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롯데그룹 임직원 100명당 출생아 수는 2.05명이라고 합니다. 이 롯데그룹의 성과를 모델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국내 다른 기업인 SK이노베이션 등 SK계열사 여성직원의 경우 출산 휴가를 3개월 사용하고,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1년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출산휴가 사용후 육아휴직 사용 신청서를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했지만 이제는 자동신청되는 문화가 자리잡아서 출산휴가를 다녀온 뒤에 육아휴직을 가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고 SK이노베이션의 한 직원이 말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의무화? 자동화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육아휴직을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고 해서 활용률이 올라갈지 여부도 미지수인듯합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개개인의 사정이나 여건이 저마다 다르기에 육아휴직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구요. (현재발표된 내용으로는, 그부분은 설계중에 있다고 하네요)기업들이 가임기 여성이나 남성의 채용을 기피할 수도 있는 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늘리는중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저고위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좋은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려고 한답니다.

1. 2024년부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할 계획

2. 영아기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

3. 현재 월 최대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2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 검토중

 

 

 

이에 따른, 각 전문가들의 의견 모음

1. 노동계 - 제도취지는 환영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제도 재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2.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장 이지현 - 정부의 일반회계 투입 없이 정부 일반회계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다간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 이라며 정부차원의 기금 분담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야할 것

3. 경총 고용정책팀장 김선애 - 자동으로 휴직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아휴직제도가 백업인력 확보나 관련 지원방안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상황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보여주기 식으로 육아휴직을 자동화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개별 기업이나 개별 근로자의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들은 최근 기사를 참조하였네요)

 

 

육아휴직 의무화 바람직한가? 보여주기식 일까?

이를 통해 육아휴직 의무화가 과연 솔루션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과연 승인없이 자동육아휴직이라는게 가능할까요? 법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쓸모가 있을 지는 안봐도 뻔해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거부당한거나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많으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그또한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미 4조원에 달하는 적자 상태라고 합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고 정부 국고 투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때에도 저고위가 자동육아휴직제를 검토한바 있었고, 시행하지 못하고 포기한 전례가 있습니다.

 

 

일부 해외 국가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곳이 있을까?

자동 육아휴직제를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와 스웨덴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육아휴직 사용조건을 충족한다고 법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21일 이내 반드시 서면으로 답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이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가지 정리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근로자특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특례 3가지 정리 (3+3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근로자특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지급 결정통지서 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직접 출력, 육아휴직 기업&근로자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지급 결정통지서 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직접 출력, 육아휴직 기업&근로자 신청

인천 아동정책 5가지 총정리 -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 영유아 부모급여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신청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현장학습 전액지원

인천 아동정책 5가지 총정리 -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 영유아 부모급여 / 어린이집 보육료 바

난임부부 시술비, 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총정리 (난임시술병원 찾는 꿀팁)

난임부부 시술비, 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총정리 (난임시술병원 찾는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