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등기신청 가능?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제출 내용 확인하기 (+현장등기 신탁원부 주의사항)

이전까지 전자신청 기기는 PC만 가능했는데요. 이것이 모바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주의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모바일 등기신청 뜻

 

 

법부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모바일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부동산 등기 신청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개정안 내용 요약정리>

등기당사자 - 자격자대리인 - 행정정보보유기관

 

1) 등기당사자 ↔ 자격자대리인 등기위임 요청, 행정정보 발급 및 이용 동의 요청 모바일에 의한 동의(인증)

2) 인터넷 등기소 신청서작성(신청정보 자동 생성) / 행정정보 수신(전자계약서 연계) / 세금 납부 / 전자 신청 행정정보 수신 - 행정정보 보유기관 주민등록정보, 건축물/토지대장, 가족관계등록부, 토지거래허가서 등등등

 

 

현행 등기 전자신청 가능 기기를 컴퓨터(PC)에서 모바일 전자기기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통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을 통해 계약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부동산에 대해 공동 저당을 신청한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개정될 경우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가능하도록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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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부동산 전세계약

<신탁부동산 관련 개정안 내용 정리>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계약시 처분권한을 확인할 수 있게,
부동산등기부에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문구는 "신탁부동산 주의" 문구가 기재되는 것이랍니다.

> 반드시 신탁부동산은 "신탁원부"를 보고 계약을 하셔야 한다는점 <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탁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계약시 처분권한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에 다음과 같이 포함됩니다. 

 

신탁 주의사항: 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신탁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법부무가-제공한-신탁부동산을-매매하거나-임대차계약을-할때-주의사항이-기재된-부동산등기부-예시

 

이 주의문구는 이미 신탁등기가 완료된 등기부 약 84만여 개에도 기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한 이유는 원래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서, 등기부 뿐만 아니라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한데요.
(신탁부동산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해요.)

신탁부동산은 전세계약을 할 때, 신탁원부를 보지 않고 계약을 하여,
권한이 없는 위탁자(무권리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요.

이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 중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가 6,053명이었는데,
이중 신탁사기가 443건이었습니다. 두번째로 많은 피해유형이었다고 해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전월세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경매 넘어갔을때 보증금 돌려받는법, 우선변제권 제한 3가지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전월세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경매 넘어갔을때 보증금 돌려받는법,

 

 

 

 

<상속/유증 부동산 관련 개정안 내용 정리>

이 상속/유증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사무 처리가 가능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상속인의 생활 거주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원하는 곳)

 

 

법무부 관계자가 말한 개정안 통과시 기대하는 점들 요약

1.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 증진
2. 신탁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

 

 

 

 

지금까지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주의문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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