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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집주인은 8살 중국인 어린이 <중국 매년 사들이는 한국 땅 토지 건물 아파트는 전세계 1위> (+외국인 부동산 당장 규제 필요) 본문
외국인이 한국 토지와 건물, 아파트를 매년 사들이는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단연 1위는 중국인 입니다. 우리나라는 내국인한테는 갖가지 대출규제, 투기지역규제 등으로해서 부동산을 못사게 만드는데,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2022년 부터는 국토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통계를 파악한다고 했죠.
우리나라 중국인 땅, 건물 소유 규제 빨리해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사들이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김치, 한복 등 '좋아보이는건 다 지네나라 꺼라고 우기는' 중국입니다. 우한폐렴만 자기네 나라께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나라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집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시민들도 내집마련을 못하는 판국에 무슨 외국인들이 매년 우리나라 토지 면적을 소유하고 난리입니까?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
2018년 6월 기준, 국토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억 4,325만 제곱미터 입니다. 2017년 말 대비 1.8%이 증가된 것 입니다. 6개월세에 1.8%가 증가하였다고요?..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 비중
전 국토 면적의 0.2% 수준입니다. (2018년 6월 기준) 이는 여의도 면적(2.9km2)의 84배 수준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0조 2820억원(공시지가 기준)입니다. 2017년 말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이건 2018년도 기준이고요. 매년 증가수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숫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인 거라고요ㅠㅠㅠㅠ 님들 믿겨지시나요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2018년 상반기 기준, 미국이 전년대비 2.1%의 면적이 증가되었고, 미국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를 차지합니다. 일본은 7.7%, 중국 7.6%, 유럽 7.2%, 기타 나머지 국가 25.1%입니다.
▼ 외국인토지보유현황 표를 보세요.
중국이 전년대비 소유 면적 증감률 2.8%, 미국이 전년대비 증감률 2.1%입니다. 미국이 2017년 말에는 12만 4800m2를 소유했다면, 2018년도 상반기에는 그보다 약 3,000m2을 더 소유하여 12만 7400m2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17년 말 1만 8000m2을 소유하였고, 이듬해 상반기에는 1만 8481m2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밖에 기타국가 합친 것도 1.6%가 증가한 것 보이시죠. 일본, 유럽도 0%가 아닙니다.
중국인이 보유한 한국땅 토지 - 분당신도시 크기와 맞먹는다( 2018년 상반기 기준)
또한 중국인 보유토지는 전체 1848만 1000제곱 미터로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5,590,000평에 달합니다. 제주도에서 51.4%이고, 제주도 이외 지역(경기도 시화공단,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이 898만 8000m2로 48.6% 입니다. 중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토지는 분당신도시가 594만평인데 이 크기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
정부, "외국인 주택 투기 막겠다"
지난 2022년 6월 24일,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데요.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군요.(처음이라니.. 장난하나?-_- 솔직히 자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주택을 사는 이유는 투자 목적 아닙니까?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물려주거나요)
조사 데이터는 200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거래된 주택 2만 38건 중에 투기성 의심이 있는 주택거래 1145건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1145건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2.6%라고 합니다. 이어서 미국이 26.4%, 캐나다가 7.3%, 대만이 4.3%입니다. 미쳤.. 근데 투기성 의심이 있는 주택거래는 뭘 기준으로 하죠???
우리집 집주인은 8살 중국인 어린이에요
8살 중국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구입하고, 미국 청소년이 서울 용산에 27억짜리 주택을 샀다고 하는데요. 40대 미국인의 경우 수도권 및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사들여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경우도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시범으로 2023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낸다고 하는데요. 가구별 인구를 파악하고 주택보유에 따라 다주택자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특정 대상과 대상지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할 것 이라고요. (아니 글쎄 내가 보기엔 다 투기라고!! 빨리 법개정해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있나???)
임대사업자등록도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하네요. 솔직히 이런게 안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국민에게는 빡빡하게 DSR이니 대출규제, 투기지역 등으로 묶어서 사지 못하게 하더니 외국인들은 법규제도 하나 없이 잘만 사온 것 아닙니까.
외국인 임대사업자등록 비자?
외국인이 주택을 사거나 임대사업을 벌일 수 있는 비자 조차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게 말이될까요.
투기거래조사를 확대한다는 말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방향성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지.
2021년에 중국인이 아파트 등 건물을 구입한 건수는 약 7,000건.(미쳤다)
전국 17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2,65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인은 408건, 기타는 337건인데요. 미국이랑 기타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인은 정말 많네요. 2659건이 개이름도 아니고 말이죠.
2021년 8월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발표하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의 국적은 2010년 이후, 중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이 TOP3라고 합니다. (기사출처)
아주 중국, 미국, 캐나다가 우리나라를 쓸어 담고 있다고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 취득 경제문제, 외교 문제, 안보문제로 이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땅덩이도 크지 않습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구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급등을 해버립니다. 오른 가격은 내국인이 떠안아야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했듯 땅덩이도 작은데 그걸 야금야금 사들이면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물론 언젠가 경제, 안보 문제까지 구멍이 커지게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주거권을 위협하는 외국인 투기세력 방치는 매국행위>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30대 중국인이 서울 및 전국의 아파트 8채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사면 영구적으로 소유권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매매, 상속을 통해 대대로 대한민국에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가 2020년 8월 7일 발표한 성명의 일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중국인들이 각국의 노른자땅을 매매하는 틈에 외국의 각 지역(미국 뉴욕, 캐나다 벤쿠버 등)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제2의 홍콩, 벤쿠버 중국인
지금 규제하지 않으면, 규제를 더디게 한다면, 중국인은 분당신도시 크기 이상의 도시를 가지게 됩니다. 이미 지금도 그만큼 가지고 있구요.
김치도, 한복도, 다 지네나라거라고 우기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나중가서 규제한다고 하면 외교 문제를 들먹거릴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웃긴건 중국의 땅을 한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규제가 시급합니다.
옆나라 일본의 섬도 마구 사들이는 중국인들
이것보세요. 최근 SNS에 뜬 중국인이 오키나와와 인접해있는 무인도섬의 절반을 구매하여 좋다고 자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절반 다 사고 자랑하는거랑 무엇이 다릅니까.. 심지어 저 섬은 미군기지와 인접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무인도섬 절반을 1억원에 구매해 자랑한 중국인 여성 (+50km 이내 미군기지 안보문제)
오키나와 야나하시마 이제나손 무인도섬 1억원에 구매해 자랑한 중국인 여성 (+50km 이내 주한미
우리나라의 땅이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에게 팔렸다는 사실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본도 중국인에게 섬이 팔렸다는 소식에 일본 내 국민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여성
rosecherry.tistory.com
중국인들이 한국 포함, 해외의 노른자땅을 사는 이유는 뭘까?
중국인은 중국공산당 방침과 정부정책에 휩쓸리는 자국 내수 시장에 대한 불신과 자녀 교육 문제 또는 재산 분산 배치 필요성에 의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기사출처)
그래서 중국인들은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멜버른, 캐나다 밴쿠버,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 영미권 국가들의 특정 도시 소재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부동산들은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내국인 주택난으로 임차료 등 주거비용이 증가하고 현지인들은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는 문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캐나다 밴쿠버나 호주에서는 이로인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중국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어떻게 규제할까?
첫번째는 취득과정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부가 2010~2022년도 주택거래 건수만 조사했죠. 우리는 정부 승인없이 외국인들이 무작위로 구매가 가능한 거죠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토지매매를 정부 승인 없이는 할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호주의 경우 '비거주 외국인'은 기존 아파트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매매가의 25%를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두번째는 '세금'입니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더 많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어서와 하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하고있죠 내국인 주택권 보호 안하고 있죠
뉴질랜드의 경우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막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경우, 주 정부가 밴쿠버 일대에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는 15%의 취득세를 내게하고, 집을 산뒤 거주하지 않을 경우 빈집세를 내게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15% 추가 부과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외국 잘 따라하면서 이런건 왜 안따라하죠? 이렇게 좋은건 왜 안따라하고 이상한 기준만 따라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하루빨리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글을 쓰려고 자료를 모으면서 흥분했는데, 글을 정리하면서도 흥분이 가라앉질 않네요. -_- 열받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하는 국가
- 중국, 베트남,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리투아니아 등
- 중국 등 공산권 국가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가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13억원을 5년 이상 투자하면 1600제곱미터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땅덩이도 적은데 왜 안하는거죠? 우리나라 땅이 소중하지 않나요??? 다른나라도 가격 폭등하며 자국민들 주변부로 밀려났죠.. 우리나라는 안그럴꺼같나요??? 매년 중국인이 사들이는 땅 면적좀 보세요..
마치며
우리나라는 어째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등성을 두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데 여기서 더 작아지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땅은 우리나라 법이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외국인 투기 주택 조사한게 2022년도 입니다. 바로 작년이지요. 그동안 관리 하나도 안되고 2010년도부터 전수조사했다는건 12년이상 아니죠 그 이전부터 야금야금 땅면적이 줄어든겁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등성이 없다면 우리나라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은 자국의 대출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집값이 잠깐 내려갔을 때 부동산을 쓸어담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우리나라 아파트 집주인이 10대 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아이가 중국인이라면요?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납득안하면 뭐 어쩔건데 하신다면 아직 심각성을 모르시는겁니다..)
진짜 제일 짜증나는게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를 오지게 하면서 왜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하나도 안합니까?
중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매수 1위인 것 아시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간 지나면 얼마나 오르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중국인에게 땅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끼는 꼴 아닌가요?
뉴스보니까 무슨 가족관계증명이 안되서 다주택을 조사가 어렵대요. 가족관계증명이 왜 필요한가요.. 그냥 실거주 외국인이 아니면, 일단 주택이던, 아파트던 땅이던 구매를 하지 못하게 해야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실거주여도 갖가지 규제(비자, 구매 목적 등)로 제한을 두어도 모자랄판에.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에서 부동산도 귀한데 말이죠. 땅덩어리도 오지게 큰 중국은 자국민이나 외국인이나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덩어리가 가장 큰 나라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는거죠?
여하튼 이거에 대한 더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쪽 공부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난 우리나라 부동산이 없는데 중국인들은 제주도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남, 강원도 등 다 사들이고 있었구나.. 그냥 손놓고 두면 코베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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