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설립/전환 차이점 절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매출이 지속적으로 오를 때는 법인전환을 고려해보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법인설립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인세 외에도 법인유지비용,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세무사와 상담 후 실익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합하고 자본금, 등비기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개인사업 또는 법인 설립시 실익에 대해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사업자는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와 회사를 동일하게 보기에,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 또는 영업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더라도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공급받습니다. 규모가 큰 자본 형성이 가능합니다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 문제 등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대표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반면, 법인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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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차이

◇세율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42%이며, 소득이 5억원을 넘을 경우 42%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 반면, 법인의 법인세율은 10%~25%로, 최고세율이 25% 이기에 200억원까지도 20%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소득세율

 

그러므로 세율에 이점으로만 접근한다면, 과세표준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과세표준*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과세표준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출처: 국세청 2020 세금절약 가이드I)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 경비금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출처: 국세청)

 

◇과세체계

 

·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기업경영전문가, 세무사 등에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R&D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을 찾아 적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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