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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제2차 변리사 시험 (일정 접수 9/7~9/11) 본문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입니다. ' - ')/
오늘은 변리사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뜩이는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변리사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무형의 보이지 않는 기술을 글(권리범위)로 잘 작성하여 특허로 만들어 줍니다. 정말 엄청난 기술이라면 특허료(로열티 등)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허 외에도 변리사가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합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권리화(출원 및 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대리하고 관련 소송, 심판 등의 분쟁을 담당하며, 이외에도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이전 및 이전, 라이센싱, 특허가치평가,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제부터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 최대한 모든 내용을 담았으니 빠른 검색이 필요하신 분은 ctrl+F를 이용하세요!
목 차
1. 변리사란?
1.1 변리사의 진로 및 취업은?
2. 변리사 시험 응시방법/시험 일정/접수방법/합격기준
2.1 시험 일정
2.2 변리사 시험 접수방법, 사진 규격, 응시료
2.3 변리사 응시 자격
2.4 과목별 출제분야 / 제1차 및 제2차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2.5 2020년 제57회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폐지 (★) / 변경된 시간표
2.6 변리사 시험 합격기준
2.7 변리사 자격 시험 선발 예정 인원 및 일부과목 면제자(특허청 경력자)
2.8 변리사 시험 합격자 실무 수습
2.9 2010년도 ~ 2019년도 변리사 시험 합격률
3. 관련 내용을 더 알 수 있는 곳은?
3.1 큐넷
3.2 공고문 다운로드 (★)
1. 변리사란?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합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 변리사의 진로 및 취업은?
특허법률사무소 또는 특허법인 개업(개인 또는 공동설립), 특허청 심사관(6급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지식재산팀 등의 길이 있습니다.
2. 변리사 시험 응시방법/시험 일정/접수방법/합격기준
○ 변리사 시험 정보
관련부처: 특허청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 일정
◇ 제57회 제2차 시험접수는 2020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 제57회 제2차 시험일정은 10월 17일~10월 18일 입니다.
◇ 제57회 제2차 합격자 발표일은 2021년 1월 20일 오전 9시입니다.
- 발표 방법은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 60일간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간
◇ 제56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라면 이번 57회차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원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제1차 시험 재응시자인 경우 원서접수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변리사 시험 접수방법, 사진 규격, 응시료
-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원서접수
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51
Q-Net 변리사
www.q-net.or.kr
◇ 사진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jpg, jpeg), 사이즈 90*120이상
◇ 응시료: 제1차 시험: 5만원 / 제2차 시험: 5만원
* 원서 접수 기간은 원서접수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종료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변리사 응시 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아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 자격에 만족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원서접수 마지막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 된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됩니다. (2018. 1. 18. ∼ 2020. 1. 17.)
※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따르면 제57회 변리사 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에 아이엘츠(IELTS)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이엘츠 기준점수는 5점입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과목별 출제분야 / 제1차 및 제2차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이건 큐넷이 나와있는 예전 시간표입니다. 제57회 시험시간은 아래 시간표를 참고해주세요.
1차 시험 과목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이며, 시험은 객관식으로 총 200분, 약 4시간 정도 됩니다.
제57회 변리사 법령 등 출제 기준일
1) 제1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기존과 동일)
❍ 법령(조약 포함) : 제1차 시험일(2020.2.29.)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판례 :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2) 제2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기존과 동일)
❍ 법령(조약 포함) : 제2차 시험일(2020.7.31.∼8.1.)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판례 : 2020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 2020년 제57회 변리사 2차시험 실무형 문제 폐지 (★) / 변경된 시간표
2019년도 이후에는 위와 같이 특허법 및 상표법에서 실무형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였습니다만,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57회 공고문에 따르면 제2차 시험의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여 시험시간이 120분으로 변경되었음을 숙지하여 주세요!
*실무형 문제란? 특허청·특허심판원·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형식의 문제로 변리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문서 양식에 따라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따르면 제2차 시험의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이 57회차만 그런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형 문제 폐지에 따른 시험 시간이 변경된 시간표입니다. (★)
2차 시험 과목은 이틀 동안 응시하며, 필수과목 특허법, 상표법 및 민사소송법을 응시하고, 선택과목을 1과목을 응시합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각 과목당 4문항이 출제됩니다.
▲ 참고로 변리사 시험 문제/기출문제/정답은 큐넷 자료실-시험자료에 있으니 응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풀어보고 난이도를 가늠할 수도 있고 합격수기가 마련(?)되어 있어 합격자의 후기를 듣고 수험자의 의지를 불태울 수도 있겠습니다.
○ 변리사 시험 합격기준
변리사 시험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차와 2차로 진행됩니다.
제1차 시험에서는 공인 어학성적의 기준점수 이상을 일단 만족해야합니다.
또한 영어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에 대하여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합산 총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 됩니다.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에 대하여 과학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만약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합격 기준에 대한 내용은 변리사법 시행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합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합격인원이 안나오는경우 합격인원을 높이는 조항을 만들어두었네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경우 최소합격인원을 만들기 위해 예외사항으로 둔 건지?… 여하튼 한문제 한문제를 열심히 풀면 합격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 변리사 자격 시험 선발 예정 인원 및 일부과목 면제자(특허청 경력자)
2020년 57회 변리사 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일반응시자와 특허청 경력자별로 다르며,
일반응시자는 제1차 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제2차 시험에서 최소합격인원을 200명 선발합니다.
○ 특허청 경력자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0. 9. 7.(월) 09:00 ～ 9. 11.(금) 17:00
❍ 경력산정 기준일 : 제2차 시험일 첫째날(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2)
❍ 제출 서류 : 특허청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특허청 경력증명서는 소속기관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에 한함
※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수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처
특허청 경력자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 4조 제 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한다고 합니다. (아래 참조)
제4조(시험 합격의 기준)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7. 9. 5.>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 변리사 시험 합격자 실무 수습
<변리사법 제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실무 수습은 집학교육 과정 수료 후에 변리사사무소 등의 실무수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대한변리사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kpaa.or.kr/kpaa/education/eduNoticeMain.do?clickPage=82
교육·연수 > 교육연수 공지사항
www.kpaa.or.kr
○ 2010년도 ~ 2019년도 변리사 시험 합격률
3. 관련 내용을 더 알 수 있는 곳은?
1) 큐넷(Q-net) 변리사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51
2)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일정변경안 포함한 공고사항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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