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수수료 30% 정책 모든앱에 확대할까?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여러분 게임이나 넷플릭스, 웨이브 많이들 결제해서 보시죠?
오늘은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수수료 정책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고고~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앱마켓별 매출액 현황은 구글 5조 9995억원(63.4%), 애플 2조 3086억(24.4%), 원스토어* 1초 561억 (11.2%)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스토어: 한국의 비 구글·애플 마켓으로 이동통신사 3사와 네이버가 제작한 플랫폼입니다.

구글이 2020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게임 외 앱에도 30%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정도에 관련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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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골자

구글은 현재 게임 앱을 제외한 앱에 대해서만 다양한 결제 수단을 허용하여왔고 매출 규모가 큰 게임 앱만 구글 빌링 플랫폼 적용을 의무화 하여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를 떼어갔습니다. 만약 제가 게임에서 10000원을 결제하면 구글이 수수료로 3000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슈는 구글이 이 같은 정책을 게임 앱에서 각종 콘텐츠 앱(웹툰•음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은 24일 “구글 본사(미국)와 구글코리아에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며, 전기통신사업법 50조를 위반 행위를 검토해달라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플레이 빌링 확대 적용 방침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는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업체 스포티파이가 유럽에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고(애플은 이미 인앱 결제 수수료율 30%) , 최근 페이스북 및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결제 시스템의 독과점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한 언론사 행사에서 "앱스토어가 20년 전의 산업 구조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벽을 만들어놨다"며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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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요하는 것인가? 인터넷기업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은?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아닌지?
인앱 결제란 각종 앱(게임·웹툰·음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관한 결제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만 하도록 적용하는 것입니다.
인기협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신고서에 구글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과금 및 수납대행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이나 변경에 대해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 및 제한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안되나?
인기협에 따르면 인앱 결제 방식이 확대되면,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이용요금이 증가될 수 있는 등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된다며 결국 국내 앱 산업 자체가 구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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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글에서 차단 당했다가 다시 재입점한 에픽게임즈 사

2018년 말에 미국에서는 구글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의 30% 수수료 지불 규정에 반발하여 애플 및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자체 결제 기능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도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글로벌 배틀로얄게임 포트나이트 제작 및 유통사 에픽게임즈입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포트나이트 출시 당시인 2018년 "게임 개발자는 스토어에 수수료 30%를 내고, 나머지 70%로 게임 개발과 운영·지원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결제 처리, 다운로드 대역폭, 고객 서비스 등 실제 플랫폼 서비스를 고려할 때 수수료를 30%나 내는 것은 과하다"고 별도 결제 기능을 도입한 것인데요.

이에 애플과 구글은 즉각적으로 자체 앱마켓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하여 차단했고, 에픽게임즈는 두 회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소장에서 포트나이트 차단은 애플이 iOS 인앱 결제 시장에서 독점을 통해 부당한 힘을 휘두르고 있다는 또 다른 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도 안되어 다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포트나이트를 입점하였다고 합니다.... T.T

에픽게임즈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18개월 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게임 콘텐츠를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입점 개발사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 지 체감하게 됐다"며 "구글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장소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할 경우 반복적으로 보안 경고 팝업을 노출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묘사하며,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는 외부 소프트웨어를 차단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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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플은 이미 인앱결제 시스템만 쓴다는데?

애플은 초기부터 자사 결제 시스템을 제외한 다른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iOS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도 구글에게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앱이라도 iOS 기반 요금이 안드로이드 기반 요금 보다 비쌉니다.

[ iOS 기반 요금 > 안드로이드 기반 요금]

구분	iOS 기반	안드로이드 기반
웨이브 월정액	1만 2천원	월정액 7천원
네이버 웹툰 쿠키 10개 구매	1200원	1000원

위 표와 같이 인앱 결제 방식은 유료 앱 다운, 음원, 웹툰, 게임 유료 아이템 등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 30%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10%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고 하니 구글과 애플이 얼마나 먹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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