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소멸시효 확인 방법, 빚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앞으로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기간을 통지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란?

채권자(빚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임에도,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그 권리가 소멸됨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 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소멸시효의 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채권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1년: 음식값, 입장료, 숙박료

• 3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내지 않은 대금, 이자채권

• 5년: 대출 채권

• 10년: 민사채권

 

따라서,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사람)에게 채무를 갚으라는 다음과 같은 ‘전화, 방문, 우편, 소제기 등’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변제(남에게 진 빚을 갚는 것)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갚거나, 변제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산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원금을 갚을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달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신중하게 헤아려봐야 합니다.

(사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싸게 산 일부 추심자들은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 및 이자를 대폭 감면해주겠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 작년 말, 이에 대한 행위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한편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 판결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급명령: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

 

 

‘소멸시효 완성’이 확인되었는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가 부활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반드시 이를 서면이나 구두로 주장해야 합니다.

 

1) 소송 진행 중에는 이의신청*

2) 소송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십시오

 

*법원의 채무 지급명령에 대해 ,
1) 채무액 상이, 2) 명의도용, 3)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인해 변제할 의무가 없는 빚일 경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 스스로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소멸된 채무의 시효가 다시 부활합니다.

즉, 빚을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 확인 방법

○공공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 조회하기

 

1. 크레딧포유에 접속합니다.

2. 신용정보조회 메뉴에서 채권자변동정보를 조회합니다.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조회

 

대출채권소각 정보 확인 방법

6개 금융공공기관*의 대출채권 소각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공공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채권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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