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 체크해요

지난 포스팅 보기 ▷▶ 대학원생 세금환급 신청방법 – 밀쿠티와 체크해요

 

리얼밀크티입니다. -ㅅ-

오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0^ (소리질러< 응?)

바로 가시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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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정의
학자금 상환 관련 담당 기관
학자금 상환 방법
의무상환액 납부 과정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가능 대상 별 기간
의무상환액 계산 방법
(표) 연간소득금액과 상환기준소득
자발적상환/의무적상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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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학교,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하는데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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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학부생(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0년 6월 17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 관련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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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담당함

 

2. 국세청(http://www.icl.go.kr/):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모식도 (출처: 국세청)

 

학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는 취업 후 대출상환의무가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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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발적 또는 의무적 상환이 있습니다.

 

1) 자발적 상환이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시에 납부하는 대출중도상환과 월납으로 상환하는 자동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메인

 

○ 자발적 상환은 수시상환이나 자동이체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중도상환(수시상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에서 [대출계좌 선택] → [출금계좌 또는 가상계좌 선택] → [상환금액 입력] → [상환하기]를 통해 가능

 

    (2) 자동이체상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체약정] → [등록]에서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 선택 후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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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적 상환이란

의무적 상환은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같은 소득이 발생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표준의 20%를 상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 연말정산(다음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가 완료된 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의무상환액 납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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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종합소득, 양도소득 및 상속 또는 증여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에 의한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합니다. (대출자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12씩, 1년간 공제됨)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곤란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상환유예를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가능 대상 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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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의 경우 4년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경우 2년

 

종전에는 자발적으로 상환시 의무상환액과 별개로 납부처리 되어 의무상환은 의무상환대로, 자발적상환은 자발적상환대로 상환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율상환제도 시행」(2018.3.13)으로 법 개정 이후에는 의무상환액 계산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전년도에 상환한 자발적 상환금액이 있을 경우, 올해 부과되는 의무상환액에서 자발적상환금액을 차감한 뒤,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의무상환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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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20%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20%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http://www.icl.go.kr/rsa/)로 접속하면 의무상환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메인페이지

 

그러면 위에서 언급된 연간소득금액과 상환기준소득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연간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연금소득금액 =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환기준소득>

 

 

 

○ 자발적상환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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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의무적 상환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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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www.icl.go.kr),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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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환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여건에 맞게 자발적 상환시 다음 해 의무상환의 부담을 조절할 수 있어 추후 의무상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점이 긍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의무상환 기간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상환을 할 수 없는 채무자의 경우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이 부분도 긍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종전부터 적용되었어야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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