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 예약방법, 음주운전 정지 및 취소 기준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음주운전 교육 예약방법과 음주운전 정지 및 취소 기준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출처 :  한국토로교통안전공단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50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라 13.9%나 증가하였습니다.

술을 먹으면 바퀴달린 모든 물체는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음주운전자 교육과정 및 기타 운전 면허 정지, 취소 교육 소개와 음주운전 교육 예약방법,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 위험성,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이 되겠습니다.

 

○ 음주운전자 교육과정 및 기타 운전 교육 소개

□ 음주운전자 교육과정 (아래에서 소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면허정지 취소자는 경찰서 출석 후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 음주운전 대상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시 혜택

 

◇ 음주운전 1회자 교육

- 교육대상: 마지막 적발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총 1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교육시간: 6시간

- 교육 이수시 혜택:

· 면허정지대상자는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됩니다)

· 면허취소 대상자는 면허취득 과정 중 하나입니다.

- 교육 통지서에 명시된 교육반을 확인하여 홈페이지에서 교육반을 정확히 선택 후에 교육을 예약합니다.

-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입장이 불가합니다.

- 이수 후 아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auth01.do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교육 수강료: 36,000원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수강료

-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이 될 수 없습니다.

 

◇ 음주운전 2회자 교육

- 교육대상: 마지막 적발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교육시간: 8시간

- 교육 이수시 혜택: 음주운전 1회자 교육과 동일

- 교육 수강료: 48,000원

- 준비물: 음주운전 1회자 교육과 동일

 

◇ 음주운전 3회자 교육

- 교육대상: 마지막 적발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교육시간: 4주 동안 주 1회씩, 동일한 교육장에서 총 16시간 수강합니다.

- 교육 수강료: 96,000원

- 준비물: 음주운전 1회자 교육과 동일

 

□ 음주운전 이외 운전 교육 – 면허정지 취소자 과정

◇ 법규준수교육

- 교육대상: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

- 교육시간: 6시간

- 교육 이수시 혜택: 음주운전 1회자와 동일

- 교육 수강료: 36,000원

- 준비물: 음주운전 1회자 교육과 동일

 

◇ 배려운전교육

 - 교육대상: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

- 교육시간, 교육 수강료, 준비물: 음주운전 1회자 교육과 동일

 

□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

◇ 현장참여교육

- 교육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교육시간: 8시간

- 교육 이수시 혜택: 면허정지일 3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됩니다)

- 교육 수강료: 48,000원

- 준비물: 음주운전 1회자 교육과 동일

 

□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벌점감경교육

- 교육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 이수시 혜택: 벌점 20점 감경

- 교육 수강료: 24,000원

- 준비물: 음주운전 1회자 교육과 동일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방법

출처: 안전운전 통합민원

□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 운전면허가 정치 또는 취소된 대상자 및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 거주지와 관련 없이 전국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한 곳에 가서 수강하면 됩니다.

· 연달아 교육이 있는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은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safedriving.or.kr/eduSeSpecial/eduSeSpecialTerms.do?menuCode=MN-PO-132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음주운전이란

-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위의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이 동력장치가 달린 것도 포함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별 사고위험성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음주운전을 하면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할수록 신체능력 및 판단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 말을 간과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는 앎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절대 술을 먹으면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시각적 정보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좁아진 시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빛에 노출될 경우 일시적으로 시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위험의 발견이 늦고,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으며,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능력이 낮아져, 방어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과속운전, 난폭운전, 진로변경이 심해집니다.

공간 지각능력이 낮아져 방향 및 거리 감각이 상실되며 역주행 사고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 음주 처벌 규정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 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 처벌 기준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 3진 아웃제에서 2진 아웃 제도로 변경

2019년 6월 25일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 각국 음주 운전 처벌 규정

· 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자 처벌 방법

- 음주운전자로 적발되면 구치소에 하루동안 구류되며,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도 같이 수감됩니다.

 

· 태국의 음주운전자 처벌 방법

- 영안실 사회봉사

세계 교통사고 사망률 2위 태국.

음주운전자들에게 죽음을 대면하게 합니다.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주하도록 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영안실 청소와 시신을 닦고 옮기는 봉사를 수행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벌금과 징역도 있습니다.

 

· 미국의 음주운전자 처벌 방법

- 1급 살인혐의 적용

미국은 주 별로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워싱턴 주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하여 최대 50년 징역을 선고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집니다.

 

· 뉴질랜드의 음주운전자 처벌 방법

- 음주운전자의 차를 매각하고 나온 비용에 벌금을 제하고 돌려줍니다. 그리고 1년간 음주운전자의 차량등록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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