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수자격 조건 완화 개정, 교육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0년 4월 6일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개인택시면허 관련 양수자격의 완화”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요건의 취득이 쉽지 않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연령이 고령화 되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에는 택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 양수요건이 완화되면 개인택시 진입 기회가 확장되고 젊은 택시기사의 유입이 늘어나고,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고객들이 여러 브랜드 택시의 차별화된 품질의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능해 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 개정된 양수 조건

개인택시먼허 시행 이전, 개정 비교

 

기존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택시, 버스, 건설기계 등)을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양수자격 완화 관련 개정 내용

다음은 개인택시면허의 양수자격 규제를 완화하여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아래 1~2 자격 모두 만족하신 분들은 개인택시면허 양수자격이 있게 됩니다.

 

1) 자가용 운전 면허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5년*

2)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5일간) 이수**

 

 

*무사고 운전경력은 경찰청 무사고 기준

- 하지만, 이 “무사고 경력 5년”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무사고 경력인 사람과 자가용을 운전하면서 무사고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을 받은 자의 양수조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교통안전교육 이란

○교육대상

개인면허택시 교육대상

 

○교육신청 요건

개인면허택시 교육신청 요건

 

○개인택시면허 교육 접수일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 ~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 까지

매주 원하는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접수가 가능하며, 교육접수는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인터넷 접수입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교육예약하기

 

개인택시면허 교육 시간표, 교육 일정, 교육 접수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교육 신청 방법 2021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 교육 접수 신청 방법 2021

타다 라이트 드라이버 모집! 지원조건,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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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소

· 상주 또는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상주 주소: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 화성 주소: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교육비: 520,000원

  

개인택시면허 양수에 필요한 서류

1) 경찰청이 발급한 5년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택시 자격증

3) 정밀 검사

4) 교통안전체험 교육 수료증

  

시행시기

양수자격 완화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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