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무늬 소송 교복 바뀌는 이유 (+학생들 반응, 패턴사진 비교)

우리나라 교복업체 등에 버버리 체크무늬 소송을 걸어 해당 버버리 체크 유사무늬를 사용한 교복의 경우 2023년부터는 생산이 금지된다. 교복이 바뀌는 학생들 반응과 버버리체크무늬는 도대체 다른 체크무늬와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 비교해보겠다.

 

 

버버리는 2019년에 교복 제작업체에 상표권 침해주장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50곳, 제주 15곳, 등 전국 270여곳) 버버리가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후 한국학생복산업협회가 각 학교에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제주도교육청에 의하면 최근 제주도내 학교 중에 교복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가 있는 15개 학교(중학교 8곳, 고등학교 7곳)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모든 체크무늬가 아니라, 버버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체크무늬와 비슷한 교복들은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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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의 체크무늬 vs 닥스의 체크 무늬 비교

 

영국 버버리와 영국 닥스는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체크무늬로 상표권 소송을 하였다. 버버리사의 체크무늬는 블랙과 화이트, 오렌지, 브라운, 주황 등을 사용해 체크무늬를 1924년도 부터 써왔다고 한다. 닥스의 경우 카멜, 브라운, 블랙 등으로 1976년부터 써왔다고 한다.

결국 상표권이 더 먼저였던 버버리사가 소송을 이겼고, 닥스는 닥스의 체크무늬를 사용할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장을 받긴 했고, 그시절 닥스에서 버버리 체크유사무늬로 제작한 일부 셔츠는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디자인권은 20년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으나,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 마다 등록료를 내면 계속 보호받을 수 있는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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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의 체크무늬 vs 제일모직의 체크 무늬 비교

 

*제일모직 체크무늬: 남색, 붉은색, 베이지색, 쑥색 등 4가지색 바탕에 3가지 색깔의 격자무늬가 들어간 디자인이다.

여기에 다 소개하진 않겠지만, 버버리가 제기한 체크무늬 디자인 관련 소송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제일모직에도 체크무늬에 대해 디자인 등록 무효 청구심판을 제기하였다.

제일모직의 체크무늬의 경우 디자인출원은 1999년, 등록은 2000년에 받았는데, 이에 대해 버버리가 2006년 3월에 "제일모직을 비롯한 일부 국내 업체에서 등록한 체크무늬 디자인이 기존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유사해 소비자들 사이에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디자인 등록 무효 청구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대해 제일모직은 "버버리 뿐만 아니라 닥스 등 다수의 회사에서 체크무늬를 쓰고 있다"며, "우리 회사 측이 등록한 체크무늬는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유사하지 않은데다가 버버리 측의 체크와 완벽히 똑같지 않다면서 나름의 디자인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버버리 리미티드사와 제일모직사 디자인 사이에 물품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디자인 구성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버버리 리미티드사와 디자인과 다른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있어 창작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제일모직 디자인이 구현된 직물지를 버버리 리미티드의 상품으로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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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입고 있는 교복을 버려야 하는 것이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어떨까?

이 버버리 체크무늬가 (교복에) 사용된 부분은 교복 치마 전반도 있고, 소매나 옷깃 등 일부에 사용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사용하고 2023년도 부터는 사용하지 않도록 교복디자인을 변경하기로 버버리사와 교복제작업체는 서로 합의했다고 한다. 즉, 2023년부터는 버버리 체크가 들어간 교복 생산을 중단하도록 한 것이다.

★2022년 재학중인 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졸업할 때 까지 문제없이 입을 수 있으며, 2023년 신입생부터는 상표권에 문제가 없는 새로 디자인된 교복을 입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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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체크 무늬 교복 VS 버버리 체크 무늬 교복 비교

왼쪽은 스쿨룩스사가 만든 교복으로 버버리 체크무늬가 아님. /오른쪽은 버버리체크와 유사한 패턴

 

 

교복이 바뀌는 학생들의 반응은?👀

학생들은 이에 대해 어이없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오히려 교복이 별로 였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좋아하는 분위기도 있다. 버버리체크무늬 안예뻐서 바뀌는것을 환영하는 학생들도 많다.

하지만 '애초에 버버리 체크를 따라해서 만든 제작사 잘못이고, 이에 예산이 낭비됨으로써, 관련 비용이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버버리 체크무늬 상표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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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에서 검색한 버버리 상표권

 

버버리 체크무늬를 피하고 다른 체크무늬를 만드는법

※체크패턴이 가로세로 3개의 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교차되어 있는 모습이 버버리 체크로 보이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버버리체크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개의 선이 엇갈려있거나 형형색색의 색깔의 선으로 체크를 만들거나,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체크무늬 패턴을 하면 버버리체크 패턴과 달라지기에 침해되지 않는 것이죠. 여하튼 한눈에 봤을 때 버버리를 떠올릴 수 있는 패턴은 안만들면 됩니다. 모든 체크가 버버리꺼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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