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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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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자영업자는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3차 정말 이게 맞을까요?

전국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5월 28일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국회 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접하는 점을 찾기가 어려워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인 5월 29일에 저녁 7시 30분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을까

당정(국민의힘)은 추경안에 포함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며, 신속지원을 해야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신속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최종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롭게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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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은 5월 29일 일요일?!

현재 국외의장단의 임기가 5월 29일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기 의장단이 선발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데드라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경안 처리가 안된 것이죠. 이렇게 추경안 처리가 안된다면 양측에 모두 책임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격조건,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상은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손실보상금
2.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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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상금 지원

손실보전금과 다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1. 특수고용(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약 70만명)

2.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3. 저소득 문화폐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 지원

4. 저소득층 지원

5. 미취업, 대학생 청년층 지원: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 ->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인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합니다.

2. 손실보전금 지원

지원금액: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들의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보고, 그것을 지수와 등급으로 나누어 최소 600만원~최대 800만원까지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매출이 60% 이상 낮아진 다음과 같은 직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이 10~30억원)의 경우,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격조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입니다.

- 매출액이 10억 ~ 30억원 규모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총 370만개 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급적 빠르게 지급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추경 통과 후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자료를 적용하여 2~3일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5월 29일에 기적처럼(?) 추경이 통과된다면,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바로 다음날인 5월 30~31일에 내고, 3일차인 6월 1일~2일 즈음에 기존 지급자들에게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청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심사하고, 7일차즈음에는(6월 10~11일) 지급도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