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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추경안 통과 지급시기 (6월 지급예정) 본문
29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다음의 추경안이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이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관련 2차 추경안
채택된 추경안 규모
순수 증가된 예산은 2조 8천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종합한 추경 규모는 총 62조원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 1000만원 지급
매출액 10억원~30억원이하 중기업도 가능
(추가)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의 업종도 100만원 증액
매출액 감소로 손실이 있는 소상공인만을 지급하면, 적자만 면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은 언제?
이제 남은 단계로는 30일 오전 임시 국무회에서 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과 의결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재를 받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금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오픈된답니다.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예상 6월 초쯤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절차는 공고문이 올라오는대로 아래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 매출 감소율 판별 자료가 있기에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당신만 모르는 정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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