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험 요인 개선 시행예정 2021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해외직구는 국내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을 구입하거나 가격을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이용하거나 신기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그 이용률이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는 특히 정식수입이 아니라, 통관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서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한 단계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단계별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해요.😎😎😎

 

1. 물품정보 수집과 구매 단계

- 현재 물품에 관한 정보는 위해식품이나 리콜제품 등의 분야로 정보가 제공되어왔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앱이나 구매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라고합니다.

- 위해물품 판매사이트를 차단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 등에 차단 요청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플랫폼 입점 해외사업자 안전관리가 미흡했는데, 이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위해식품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플랫폼 입점 해외사업자에게는 식약처에 사전신고토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입점을 하지 못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통관 신고 및 검사 단계

* 세관 사전 정보 관련

- 현행: 해외 직구 물품을 통관할 때 세관에 정보가 부족하였습니다.

- 개선: 특송물품, 우편물품에 따라 사전정보 및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 현장 개장 검사 인력 부족

- 부족했던 현장 개장검사 및 X-ray 등 통관 검사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 면세 한도

- 현행: 물품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는 면세가 되었습니다.

- 개선: 이제는 개인별 연간 면세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갑니다.

 

*수입신고서 관련

- 현행: 해외직구 물품이 현재는 일반 수입신고서를 사용해왔습니다.

- 개선: 이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사용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3. 통관 후 유통관리 단계

*직구용품 구매검사 관련

- 현행: 직구식품에 대해 검사가 적었습니다.

- 개선: 직구식품의 구매 검사를 두배 확대하고 전기용품 등도 정기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

*위해식품 판매 책임 부과 관련

- 현행: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식품 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였습니다.

- 개선: 위해식품을 구매대행 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국제거래 피해 구제

- 현행: 국제거래이기에 빠른 해결 및 피해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 개선: 다른 나라와의 MOU 체결을 하는 등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들은 2021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니 실제로 위해물품들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까지 해외직구 물품 유통 관련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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