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음식물수거수수료, 청소비 등이 그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고, 비슷해보이는 수선유지비와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돌려받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내 주요시설의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는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아파트 벽면 페인트 작업, 단지 내 배관 공사 등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적인 계획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래 3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1)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 (2)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어있는 아파트 (3)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시작일

해당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됩니다.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란

출처: 생활법령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집주인)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출처: 생활법령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본래는 집주인(임대인)이 납부 해야 하지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므로,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세입자가 내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아파트 수선유지비의 차이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다른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저축성 비용입니다.

반면,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와 보수 비용으로 소모성 지출 지용입니다. 예를 들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아파트 내에 조경 작업비, 공동 사용 조명 교체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수선유지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자인 세입자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 수선유지비용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돌려받는 방법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합니다.

 

관리비 내역을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납부의무자”는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일반적)

해당 주택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세입자는 아파트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

“직접”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내력을 발급받아

금액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사전에 청구하여 돌려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2년 이상이므로 2년 동안 적립된 환급액이 꽤 많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사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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