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자 <내보상금찾기서비스> 보상금 지급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바로가기)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란? 간단하게.

음반제작자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음반제작자들에게 보상금을 분배하는 곳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으로 줄임)이라고 한다. 연제협은 2021년 4월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를 맡았고, 해당 업무를 시작하여 음반제작사가 제작한 음반에 대해 보상금을 분배하고 있다고 한다.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아래에서 사용된 사용된 음원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여 음반제작자에게 분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 방송매체(KBS, MBC 등)
• 디지털음성송신(매장음악서비스 등)
• 공연(마트, 호텔 등)

 

연제협에서는 미분배 보상금 해소를 위하여 2023년 전체 보상금 저작물에 대한 UCI 확인 작업도 완료했다고 한다. 이는 매년 신규 등록된 보상금 저작물에 대한 UCI 코드 확보로 권리자가 저작물 관리가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보상금이란?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가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저해될 수 있기에 이용자가 일정 금액의 금전을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함으로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하는 제도라고 한다.

 

<방송보상금이란?>

 

방송보상금 제도는 1987년 저작권법이 개정된 후 신설되었다.
2021년 4월 1일부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어 공식적 업무를 하고 있다.

상업용 음반 방송 보상금이란,
음반제작자가 시간과 노력, 경비를 들여 제작한 음반을 판매하는데,
이렇게 제작된 상업용 음반을 방송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1차적 사용범위(개인용 or 가정용)가 아닌 2차적 사용이라 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할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이라면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란?>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제도는 2007년 시행되었고,
2021년 4월 1일부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어 공식적 업무를 하고 있다.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란,
저작권법에서 디지털음성송신이란, '순수한 의미의 웹 캐스팅'으로서,
인터넷 전손망을 이용해 서비스되는 방송에서 전송을 제외한 이용형태를 말한다.
인터넷 라디오, 웹캐스팅 등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할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에게 지급해야한다. (저작권법 제83조)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이란?>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제도는 2009년 시행되었고,
2021년 4월 1일부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어 공식적 업무를 하고 있다.

상업용음반공연보상금이란,
일반 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공연행위)에 대해,
영업장이 음반 제작자에게 납부하게 된느 소정의 법정보상금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83조의2에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란? 자세하게.

연제협은 직접 미분배 곡에 대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 보상금 찾기'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미분배 보상금을 약 53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 [내보상금찾기]시스템은 국가표준 콘텐츠 식별 체계인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코드를 이용하여 음반 제작자(=권리자)가 직접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이 제작한 음반이 미분배 사용 내역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이후 소정 절차를 통해 사용된 음원 보상금을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미분배 곡 검색을 하려면 연제협 저작권보상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된다고 한다. 

 

 

보상금 지급대상

· 저작권법에서 정한 음반제작자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승계 받은 자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음원을 빌려 컴필레이션 앨범을 낸 경우
· 음반 유통만을 담당하는 경우

 

 

 

인스타그램 활동 중 상태 표시 확인 끄는법 (현활 접속상태 공개 비공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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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공식 인증 배지 2가지 신청방법 기준 주의사항(인스타 오피셜 계정 파란 뱃지)

인스타그램 공식 인증 배지 2가지 신청방법 기준 주의사항(인스타 오피셜 계정 파란 뱃지)

 

 

 

보상금 분배절차

분배절차는 지정단체가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보상금 분배규정(업무소개 중 보상금 규정 참고)"에 의하여, 다음의 프로세스를 통해 분배된다고 한다. 

 

<방송보상금 분배절차>

• 방송모니터링 내역
• 분배 대상금 확정
• 방송 모니터링 내역 자료와 권리 음악정보 맵핑
• 미매칭고시
• 각 권리 음원별 정산 및 확정
• 각 권리 음원별 보상금 지급(권리자 보상금 지급)
• 분배 완료 및 공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분배절차>

• 디지털음성송신(디음성) 사업자의 내역 자료 수집
• 분배 대상금 확정
• 디음송 사업자가 제출한 내역 자료와 권리 음악 정보 맵핑
• 미매칭 고시
• 각 권리 음원별 정산 및 확정
• 각 권리 음원별 보상금 지급(권리자 보상금 지급)
• 분배 완료 및 공시

 

 

<공연보상금 분배절차>

• 공연 사업자의 내역 자료 수집
• 분배 대상금 확정
• 공연 사업자가 제출한 내역 자료와 권리 음악 정보 맵핑
• 미매칭 고시
• 각 권리 음원별 정산 및 확정
• 각 권리 음원별 보상금 지급(권리자 보상금 지급)
• 분배 완료 및 공시

(자료 출처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저작권보상금관리본부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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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배 보상금 신청 방법

연제협 저작권보상관리본부 홈페이지 에서 본인 곡 검색 후 권리자가 직접 UCI 코드를 선택한다음 필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형식이다.

 

곡명, 가수명, 앨범명별로 검색하여 미분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분배 시기에 맞춰서 지급받을 수가 있다. 보상금 분배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상금 분배 시기>

• 공연보상금: 1월, 4월 7월, 10월
• 방송보상금: 2월, 5월, 8월, 11월
•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3월, 6월, 9월, 12월

 

지금까지 보상금수령단제로 지정된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당 협회가 [지난 2022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 모델 지원 사업']을 통해 만든 서비스인 '내 보상금찾기'와 미분배 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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