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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무료) 본문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때는 개명, 상속포기, 상속등기, 한정승인 등을 신청해야할 때 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였거나 개명한 경우에는 이전정보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과거의 본인 정보가 필요한 때 요청되는 서류는 기본증명서 상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증명서는 대부분 법원, 등기소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①~④]
지금부터 ①기본증명서란 무엇인가, ②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차이점, ③실제 기본증명서 발급본(예시)와 ④기본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과 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증명서
① [기본증명서란?]
- 개인의 출생과 사망, 국적상실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존의 호적(제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국적상실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증명서에 들어가는 내용: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개명), 성별, 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국적변경, 친권, 사망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②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차이점
- 기본증명서 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현재 유효한 사항이 표시됨
- 기본증명서 상세: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과 같이 과거의 사항도 함께 표시됨
- 기본증명서 특정: 특정증명서를 선택하면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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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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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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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미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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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 |
| 현재)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 ||
| 개명·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 |
| 국적 취득·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 |
| 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③[기본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서식 예시]
▼기본증명서 일반이구요.
▼기본증명서 상세이구요.
▼기본증명서 특정 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각 정보를 개별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특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
- 출생, 사망, 실종
- 인지, 친생자관계정정
- 친권, 미성년후견 전부
- 친권, 미성년후견 현재
- 개명, 성본변경
- 국적 취득, 상실
- 성별정정
④[기본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Q&A 모음]
1)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증명서 발급'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졌는데요. 형제자매에게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헌재2016. 6. 30.선고, 2015헌마924)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이거나,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부분 참조)에 해당될 때에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 안나오는(또는 잘못 작성된)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 안나오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보셔야 합니다. 받아보시고, 상세에도 안나온다면 다음 내용을 살펴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도 안나오는 가족이 있는 경우]
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가족
②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2)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 사무소에 말이나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기록 또는 정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정사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고 하네요.
3) 기본증명서에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성·본 변경 내용이 표시되나요?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등은 입양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증명서가 아닌 피입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양된 본인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음
4) 증명서 구분에 ‘일반’, ‘상세’, ‘특정’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정보만이 기록된 증명서입니다.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 정보가 기록된 증명서입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세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자세한 사진 설명)
지금부터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사진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글 하단 링크 참조]에서 신청인 정보와 추가정보확인란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식별번호를 체크한 다음 성명과 주민번호 또는 식별번호 및 출생연월일을 입력합니다.
전자서명이 가능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PC나 모바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야하는 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고, 금융인증서 로그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그 다음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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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증명, 상세증명, 특정증명입니다. 특정증명서를 선택하면 다음 7가지의 선택항목이 나옵니다.
본인이 선택한 항목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증명서에 표시할 내용에 대해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등록기준지, 본, 주민등록번호) 그다음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프린터로 인쇄해야할 경우 직접인쇄를 선택하고, 모바일로 보관하고 싶거나 PDF로 뽑고 싶다면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합니다. 그냥 보기만 할거라면 화면 열람을 선택하세요.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을 원할 경우에는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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