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민정책 쉽게 정리합니다! (한국 비자, 한류비자, 영주권·귀화 패스트트랙?)

평소 우리나라 이민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올해 법무부가 발표한 이민정책이 개인적으로 쇼킹하였고, 이에 대해 관심이 생겨 대해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한국 비자, 한류비자, 영주권·귀화 패스트트랙? 쉽게 정리합니다!>
1. 2022년 한국 이민정책 요약정리
2. 정부가 이렇게 이민정책을 펴는 이유는?
3. 앞서 요약정리한 1~3번을 부연설명해보면,
🔍1번 내용: 비자 패스트트랙에 대해
🔍2번 내용: 불법체류가 아동구제에 대해 부연설명
🔍3번 내용: 난민 수용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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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 이민정책 요약정리

이번 2022년에 발표한 이민정책에 대해 요약해보면 다음 3가지 입니다.

1. 과학기술(이공계)과 한류문화 관련 인재 및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거나 살 수 있도록 비자 패스트트랙을 시행한다는 것과
   
   
2.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국내 초등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제도를 만든다는 것과
   
   
3. 난민 수용을 점차 늘려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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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렇게 이민정책을 펴는 이유는?

저출산 시대인 것과 국가 성장 동력 유지에 필요한 내국인이 기피하는 노동업무에 외국인 노동인구의 유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와 인구 수준이 유사한 스페인이나 영국 등의 서구국가들은 전체 인구의 10%가 외국인이 체류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3.82%로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외국인 비율은 201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시작되면서, 2020년 부터는 자연히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국내에 외국인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요약정리한 1~3번을 부연설명해보면,
🔍1번 내용: 비자 패스트트랙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는 2009년 5만명이었던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이 되었을 때는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약 17만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중 중국인 유학생은 43.6%를 차지하고 있고요.

모 신문기사, 뉴스에 따르면 중국이 들썩한다는 둥 자극적인 기사를 썼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학위를 취득하거나 한류문화(연예활동 등) 관련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의 비율 중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기에 이러한 기사들이 쏟아지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주·귀화의 경우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원'으로서 석·박사학위 취득 후 취직하기 전까지 국내에 안정적으로 장기체류할수도 있고 귀화가 가능해짐을 말합니다.

또한 kpop 등으로 문화관련 분야로 우리나라에 비자 발급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을 한류 비자라고 누가 이름 붙인 것 같구요. 이 한류 비자라는 것은 국내 연예계 활동을 위해 머무는 외국인, 한국의 연예기획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문화유학생들을 위한 비자 발급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번 내용: 불법체류자 아동구제에 대해 부연설명

어린 시절 한국에서 자라면서 초등 교육을 받은 아동은 불법체류자이더라도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는 제도인데요. 이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아직까지 아동의 연령이나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불법체류자 부모의 경우에도 교육을 마칠 수 있는 시점까지 국내에 머물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해요..

 

🔍3번 내용: 난민 수용 점차 확대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지원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들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정착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2021년에 탈레반을 피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온 아프가니스칸 특별 기여자들이 그 난민정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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